순천시 왕지동에 위치한 T 아파트가 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모집할 때부터 분양전환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2,019세대 대단지의 랜드마크 주거명작이라고 홍보한 T 아파트는 순천시로부터 1,805세대 분양, 214세대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승인받았다.

T 아파트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 공고 내용에는 1단지(142세대)와 2단지(72세대) 공급내역 및 임대조건에 ‘임대의무기간 10년’이라고 게재했지만, 공고 내용과는 다르게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 1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모집했다.

특히 시행사와 대행사 측은 이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들을 현혹시켜 모집하는 과정에 지속적인 민원에도 끊임없이 임차인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순천시는 관련법을 위반해 임차인을 모집한 T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임대의무기간(10년)중에 불법으로 양도를 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23년 11월 3일과 24년 8월 12일자로 행정지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순천시가 T 아파트를 상대로 발송한 임차인 모집 관련 행정지도 공문[사진=순천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1항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5호(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시행사인 D 개발은 2,019세대를 지난해 10월말경에 준공 받고, 관련법을 무시하듯 214세대 임대아파트를 올해 11월경부터 분양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1세대당 3,000만 원의 과태료까지 감안하면서 분양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거주하고 있는 K씨는 “임차인 모집 당시에 준공 1년뒤 분양해주는 조건에 계약했다”며 “입주전에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입주민 P씨는 “시행사 측이 3,000만 원의 과태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는 피해를 보지 않고 입주민들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임차인들에게 분담시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냐”며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관련법은 하루빨리 개정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시행사 관계자는 “1년마다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보다 분양전환을 하는게 임차인 입장에서도 좋은 것 아니겠냐”라며 “1세대당 3,000만 원의 과태료까지 감안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내용에 순천시 관계자는 “T 아파트가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법적 검토후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