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시민의 선택'을 앞세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정무부시장 인선이 출범 초기부터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했다.

후보자 명단이 공개된 뒤 시민배심원단 21명이 교체됐지만 후보자와의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은 여기에 조례와 실제 인선 분야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 따르면 특별시는 지난 7월 28일 검증 절차를 통과한 정무부시장 후보자 10명을 공개했다.

정무부시장 국민추천에는 당초 400여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40명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정식 등록했다. 이후 검증위원회 심사를 통해 분야별 5명씩 10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다.

그러나 후보 명단 공개 이틀 뒤인 7월 30일 시민배심원단 108명 가운데 21명이 교체됐다. 전체 배심원의 19.4%, 약 5명 가운데 1명꼴이다.

배심원 교체는 27개 시·군·구 가운데 13곳에서 이뤄졌다. 더욱이 13곳 중 공문으로 변경 절차를 밟은 곳은 4곳에 그쳤으며 메신저 5곳, 이메일 3곳, 유선전화 1곳으로 명단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새로운 배심원이 투입됐음에도 후보자와의 이해관계 등에 대한 별도 검증은 없었다.

오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은 최근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오 의원은 "후보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배심원을 교체하는 것과, 후보자 공개 이후 교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후보자와의 이해관계를 확인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종철 시 자치행정본부장은 배심원단의 심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변경 요청을 반영했다면서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검증 작업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별시도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시민추천제를 처음 진행하다 보니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제도적 보완 방침을 밝혔다.

이번 시민추천제는 시민배심원단과 온라인투표단 평가를 각각 50%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배심원단 108명이 후보자들의 직무수행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평가하고 온라인투표단 1013명의 투표 결과를 합산했다. 특별시는 이를 통해 분야별 3명씩 6명을 시장에게 추천했다. 정무부시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의원단이 정무부시장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진보당 전남도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박형대·강광석·신연순·윤민호·최경미 의원은 18일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부시장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조례와 실제 인선 분야의 불일치 여부다.

진보당 의원단은 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정무부시장으로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두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국민추천제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공개한 국민추천 공고에는 정무부시장 2명을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서 각각 추천하도록 명시됐다.

진보당 의원단은 의회가 공모 과정부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지명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시민배심원단 회의록·심의결과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특히 경제농림부시장 체계에는 농업·임업 등 1차 산업과 제조업의 균형, 도시와 농촌의 상생이라는 통합 취지가 담겨 있다며 이번 인선이 이러한 원칙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의원단은 향후 의회에 제출될 조직개편안과도 이번 인선 문제가 직결돼 있다며 "민형배 시장은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시민께 사과하고 정무부시장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도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가 '시민 참여 인사'라는 상징성을 확보할지, 절차적 공정성과 제도 정합성 논란에 발목이 잡힐지는 향후 특별시의 해명과 의회의 후속 검증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