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아 군수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은닉·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박 군수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